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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국정 2인자’ 한덕수 내란 혐의 항소심 선고…징역 23년 유지될까_蜘蛛资讯网

에 가담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된 국무위원에 대한 첫번째 항소심 판단이기도 하다.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△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도록 했고 △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을 받으려 하는 등 ‘윤석열의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’고 판단했다.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사후에 만들어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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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에 이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리는 두번째 판단이다.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가담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된 국무위원에 대한 첫번째 항소심 판단이기도 하다.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△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도록 했고 △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을 받으려 하는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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